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회의원과 1000명의 전국법률가는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추진단은 지난달 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위해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진행했으며 총 1042명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가 참여했다.

추진단은 "현행 노조법 2·3조가 노동조합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재원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낡은 노동법을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특수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족쇄를 채우고 노동자 탄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법률원 서범진 변호사는 "노조법 2·3조는 지난 20년동안 시대의 검증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두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와 쟁의행위의 정의를 정리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가 너무나 협소하고 좁아서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를 할 권리를 사실상 제약하고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쟁의 행위에 대한 정의 역시 너무나 좁고 협소해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사업장을 넘어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무엇보다 근로조건의 가장 근본인 일자리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러한 노조법 제2조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여름 50일동안 임금 200만원을 받으면서 인금인상을 요구했던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470억원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 행동권에 대한 기업의 무차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이 노동조합에게 제기한 금액이 약 316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에게 정부는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와 정부는 자본의 비열한 횡포를 눈감아 줄것인가"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은 이미 있는것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십년전에 노동3권을 위해 목숨바쳐 싸워왔다"고 밝혔다 .

고민정 의원은 "정부는 공권력, 법치만 얘기하는 대신 노동자인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다"며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걸음의 진척도 이뤄내지 못했다. 국민의 힘이 타협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결사반대의 배수의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쳐야 할 진짜 배수진은 어디인가 바로 임금과 고용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의 순간에는 변하는 기업의 무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파견 시정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도리어 무시하고 손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김재민 노무사는 "노동자들의 쟁의권 행사는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어렵게 노동상권을 행사하고 나면 손배 가압류의 위협에 내몰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상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팽개치고 오히려 노동상권 규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이미 국내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근거는 충분하다”며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원청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47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손배 청구를 당했고, 화물연대 역시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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