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김화숙 기자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김화숙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10일째를 맞았지만 해결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철강 1조1000억 원을 비롯해 시멘트‧자동차‧정유 분야에서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철강재는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출하 차질 규모를 파악한 4대 업종(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중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절 주유소 확산…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엿새 만인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법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화물차 기사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으면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명령서를 전달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2일 자정이 업무 복귀 시한이다.

명령서를 받고도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은 화물차주는 30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의 제재에 돌입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물동량이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 출하량은 평소 62% 수준까지 회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일 시멘트 출하량은 11만7000톤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인 지난달 28일(2만2000톤)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특히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 수순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없는 법안 통과 촉구! 화물연대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없는 법안 통과 촉구! 화물연대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운수종사자 777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주소를 확보한 425명에게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고, 이를 전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차주는 178명이다.

5일부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차 적발시 최대 30일 운행정지, 2차 적발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유업계다. 2일 오후 기준 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는 52곳으로 전일(33곳) 대비 19곳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만 보면 27곳에서 32곳으로 5곳 증가했다. 요식업, 배달업 종사자들은 추운 날씨에 자칫 기름을 구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업계 출하 차질 피해가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 속에 품절 주유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공급 부족이 누적되고 불안감에 미리 기름을 넣는 소비 양상도 지속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탱크로리 운전기사는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고있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전, 기사에 비해 소득수준과 근로 여건이 양호함에도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강업계도 피해가 늘어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5대 업체를 포함한 전체 업계 출하 차질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외에 정유·철강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 / 남기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 / 남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날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 고비 맞나

노동계 안팎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이번 주말이 화물연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총파업 10일째를 맞자 노정 간 대화는 사실상 멈췄고 안전운임제 논의도 실종됐다.

민주노총은 3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항 삼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서울로 예정됐으나 부산까지 추가하는 등 한층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집회는 당초 △정부의 노동 개혁 반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민영화 반대를 위해 계획됐으나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성격이 강하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추가로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및 총력투쟁대회도 열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동조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등 민주노총 투쟁을 ‘정치 파업’, ‘기획 파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노동혐오적 인식’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양측이 협상과 대화로 총파업을 풀 가능성은 낮아지는 분위기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2차 교섭을 끝으로 3차 교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노조 혐오 정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가 가입된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근거도 명분도 없이 진행되는 공안 탄압 파상 공세에 더 완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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