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해당 부수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 대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감 특별위원회,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초·중등교육 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에 전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을 규탄하고 반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등교육이 위기이고 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학의 위기라면 그 위기는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초·중등교육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부터 반대했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고 기존의 초·중등 예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위기에 빠진 대학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기존 교육 예산의 틀과 제도,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출될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과연 대학을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는 학력 인구의 감소로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남아 이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저학력 인구의 감소는 유·초·중등교육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지철 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특별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지철 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특별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지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국 시도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일방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철 위원장은 “특별회계는 통상 일몰 기한을 두는데 이번 정부 여당 원안에는 일몰 기한조차 없다”며 “더구나 이미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부수 법안을 지정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마저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당장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고 조속하게 여야정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재정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평생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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