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각계각층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각계각층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각계각층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21일 진행된 「50만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전국 대장정 및 5만 교사선언」에 지지하는 157명의 선언을 통해 교사정치시민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당 선언에 지지를 표한 인원은 ▲시민사회 대표급 인사 106명 ▲당대표 3명 ▲국회의원 38명 ▲현직 교육감 6명 ▲전직 교육감 5명등 총 157명에 달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강득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권위에서도 공무원·교원이 공직 수행자임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각계각층 100인 선언’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각계각층 100인 선언’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강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둘째 치고 근무시간 외에 학교 밖의 장소에서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 정치활동으로 낙인 찍히는 우리나라 교원의 현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의 근무 외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논의와 함께 단계적 체계적 접근을 촉구한다”며 “오늘의 선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지금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은 OECD 국가 38개국 중 한국처럼 전면적으로 금지당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누리 교수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중요한 이유는 교사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지식인 계층이기 때문”이라며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자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과 핀란드 의회의 교사 비율, OECD 평균 의회내 교사 비율 등을 제시하며 “한국에는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한국 민주주의가 교실에서부터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역사적 발자국”이라고 밝혔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각계각층 100인 선언’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각계각층 100인 선언’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에는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주 교수는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나기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 실패의 가장 큰 방해물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정치적 사안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교사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해 학교 안에서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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