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2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190여개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진행한 지하철 시위가 1년째를 맞는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2023년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사업예산 807억 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의 탈시설 예산 변경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선전전’에 나선다.

사흘 동안 매일 하루 2차례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단순한 이동권 투쟁이 아닌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사회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늘리고,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의 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관심

전장연은 지난 21일 삼각지역 역사 안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장애인권리 예산 책임 촉구 천막농성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기홍·장혜영·용혜인·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공동 주최로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 남기두기자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기홍·장혜영·용혜인·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공동 주최로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 남기두기자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전장연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등에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이 이뤄졌지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심사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동의가 없다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시설수용시대'를 종결하려면 시설 지원이 아닌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남기두 기자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시설수용시대'를 종결하려면 시설 지원이 아닌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남기두 기자 

복지위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시범사업,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예산 약 6300억 원이 증액됐다.

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5500억 원 늘리고 탈시설시범사업 예산(179억 원 증액)과 주간활동서비스 예산(467억 원 증액)을 각각 늘리는 등 복지부 주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총 6359억 원 가량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탈시설 관련 서비스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이 179억 원 늘었고, 활동지원서비스 월 240시간 추가(기존 80시간)에 따른 예산 51억 원이 증액됐다.

600명에 1000만 원씩의 자립정착금, 주거유지서비스 50억9300만 원, 보조기기 및 사물인터넷 지원 비용 2억5700만 원 등이 책정됐다.

국토위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운영비 지원‧저상버스 도입 보조‧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에 대한 요구안이 일부 수용됐다.

환노위에서는 근로지원인 사업, 발달장애인 인턴제 확대와 지원금 한도 상향 등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증액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시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 갈 길 먼 발달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단체들은 거주시설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주택’에 나와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도록 탈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탈시설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했다.

장애인 스스로 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은 갈 길이 멀다.

장애인단체와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인단체와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3만 명이나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주택은 200호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할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예산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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