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도입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도입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도입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진보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인 횡재세를 입법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오스트리아 독일과 함께 핀란드에서도 횡재세 도입을 확정했다”며 “연말까지 더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횡제세를 도입할 거라고 예상한다. 횡제세가 지금 국제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도입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도입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나원준 교수는 “왜 유럽연합 국가들은 횡제세를 도입하고 있겠는가”며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횡계세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부자 감세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규 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작년 대비 36조 원 증가해 906조에 달했다. 또한 ▲30대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시가로 1천조 원에 달한다. ▲국내은행의 3분기 이자이익은 최근에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40조 원이 넘었으며 ▲정유사 3분기 이익도 2019년의 4배에 달하는 16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그에 비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평균 실질소득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 이후 가장 크게 감소되었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재벌특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도입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재벌특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도입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그는 “양극화 심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그리고 영국이 이미 횡제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야합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민사회는 거대 양당의 반민중적 행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횡재세 발의를 촉구한다”며 “불평등은 재난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만 침묵하지 말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특히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과세를 통한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사무처장은 “이런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제 주체에게 과세해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고 국회도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횡재세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처리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횡재세 사회연대세 등과 같은 목적세 누진 증세 구조를 가진 고소득 고자산 위주의 증세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체는 ▲국회는 이성만,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연내 통과 촉구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 ▲국회는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부자증세 논의 시작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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