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용산역광장에서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공공의 땅 용산정비창매각계획철회'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가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공공자산의 매각 방침을 밝혔으나 이 방침은 공공기관 민영화의 수순이며, 공공자산의 특혜 매각을 통해 민간 투기세력, 재벌기업들의 이권을 막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2027년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코레일이 전체의 69.8%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각각 25%, 4.4%를 보유한 국공유지다.

현재 코레일은 약 8조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2026년 하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공공기관 혁신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과정에서 당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에 매각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3년 드림허브가 부도나면서 부지 매각이 무산되고 수조원의 개발사업은 부도선언과 함께 빚 폭탄으로 돌아왔다."며 "그 과정에서 용산일대의 땅값은 천정부지 솟았고, 이는 여섯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배경이었다. "고 설명헀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더 많은 공공주택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공공택지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를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용산정비창 부지를 매각하는 하는 건 민간의 막대한 개발 이익만 안겨줄 수도 있을것"이라며 "이런 특혜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부지를 살 수 있는 몇몇 대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지난 7월 오세훈 시장은 개발계획을 발표 당시 공공에서 먼저 12조원가량을 투자해 부지·인프라를 조성한 뒤 민간이 구역을 쪼개 들어오는 ‘공동사업시행자’ 방식으로의 추진을 강조했다.

사실상 용산정비창 부지를 민간에 전량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라는 게 공대위의 해석이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현재 용산에 부족한 공공토지를,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핵심 공공토지를 민간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매각계획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서울시는 밀실에서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결론짓는 투기적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구상하지 말아야 할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인 공공자산에 대한 특혜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정부에 △공공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 마련  △용산정비창 토지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용산정비창 공공토지 매각 반대 △코레일 부채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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