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 남기두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 남기두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부터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안전운임 제도개악 저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그중 핵심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존폐 여부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제 형식으로 도입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송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 남기두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 남기두 기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돌입 10일 전에 파업 일정을 공포한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안전운임제 개혁안을 들고 왔다"고 비판헀다. 

현 위원장은 "안전운임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에 논의를 합의해놓고 화주 책임을 삭제한 개혁안을 가지고 현장 안이라고 연장 안이라고 둔갑을 시켜 나올 것이다"며 "화물 운송시장은 그 구조가 대기업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노동자의 수직 관계로 운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와 불이익 때문에 과적과속 과로에 내몰리고 도로 위 국민의 안전과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된다"며 "안전운임제는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 남기두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 남기두 기자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최근 김정재 의원이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김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오남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국토부와 합의를 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정부와 여당과 야당은 안전운임제를 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국토부와 5개월동안 한번밖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콘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 뿐만 아니라 5개품목을 추가해 시행령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박인호 위원장은 "최근 33살 청년이 현장인력의 부족으로 무리한 작업중에 운명을 했다. 오봉역에서 사망사고는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고 비판헀다. 

박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현장에 안전인력 충원을 위해 많은 요구를 하였고 2019년에 파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노동조합의 잘못으로 사건이 벌어졌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 위에서 생명을 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도는 안전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선로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항만본부 이태환 본부장은 "저희 업종은 항만과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비롯한 벌크 화물 등을 화물들을 운송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전운임제가 시행돼 화물노동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왔던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태환 본부장은 "지난 6월 정부여당과 화물연대가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켜지지않는다면 국민들의 안전뿐 아니라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명순필 위원장은 "진짜 안전운임제와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를 정부는 내놓았다. 즉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운임제가 아닌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를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 남기두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 남기두 기자

명순필 위원장은 "신당역 사건이후 노조는 안전인력 충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며'두달이 넘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경찰청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합동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 개선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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