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집무실 관저 이전의혹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실시하기 위해 5587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지난 12일  시민 700분의 자필서명으로 참여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이전 관련한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국민감사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장동엽 선임간사는 "현재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 실시 결정도 하지 않고 감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 5587분의 서명을 다시 모아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비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그는 "감사원은 국민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데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700여 명의 국민들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한 달인데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받을 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감사 실시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 국회나 언론을 통해 많은 불법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감사원은 재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이지현 사무처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고 시간 끌고 결국 기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불법이나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되면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불법 행위와 예산 낭비를 감사해야 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렬 정부의 잘못된 첫 단추는 대통령실과 관저의 졸속 이전 결정이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일방적 선언으로 시작된 관제 이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모든 절차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졸속 결정은 단순히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도 국방부로부터 시작되는 군 청사들의 연쇄적 이전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재정이 주는 막대한 부담조차도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나 검토 없이 추진되됐다"고 밝혔다. 

이재근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취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이전이 추진되면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편법이 동원됐다."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이전 비용의 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으며 국고손실죄를 범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이 사무처장은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과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국정조사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대통령부터 독립되어 불법행위와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검토하고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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