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1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8일만에 중단한 것은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간다는 약속때문에 국토부와 합의후 총파업을 유보했다. 국회는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는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다음달 31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제 형식으로 도입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송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가 6월을 파업 시기로 삼은 것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려면 늦어도 7월 전에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안전운임 논의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를 논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안전운임제는 지난 3년동안 시행되었고 올해 폐지될 예정이다. 

2023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려면 10월 31일까지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아 논란이 야기하고 있다.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서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 약속받았다."며 "12월 31일 일몰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는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품목 확대를 약속했던 국토교통부는 총파업 합의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6월 7일 화물연대총파업은 안전운임제확대와 일몰적 폐지가 목표였다. 내년도 안전운임제를 고시하기 위해서는 일몰제의 폐지와 전 품목 확대가 절실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은 "국토부와 5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 6월 14일 협상을 타결했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분무 확대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국토부는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인호 의원실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자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는 법안처리에 아무런 진전없이 시간만 지체시킨채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박석운 노조법 공동대표는 "지난 6월에 오랜 진통 끝에 총파업의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화물연대 모두 합의된 내용에 동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합의사항을 파기해버렸다"고 밝혔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 실제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교통사고도 줄고, 도로 파손도 줄어 공동 편익에 안전운임제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는 교통 공공안전에 결정적 지렛대가 되는 공익적 제도라 유지하고 확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6월 총파업의 합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화주자본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 도입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화물노동자를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8일간의 총파업으로 여야 모두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종료했고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는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물류 대란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난 6월 국토부와 합의가 이뤄졌으나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그는 "오는 11월  화물 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함께 해왔으나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이 될 것이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안전운임 제도개악 저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