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현행 제도는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지와 주요 소비지역 간의 차이가 없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차이가 없는 점을 지적해 일부 지역에서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된 형태를 규탄하며 이를 개선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지와 주요 소비지역 간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서울·경기 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서울 4.6% ▲경기 60.4%에 그치는 반면 발전소가 많이 위치해 있는 ▲인천 247% ▲충남 224.7% ▲강원 174.8%로 과도한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자급률은 대부분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긴 송전선로, 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 비용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 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 비용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전기 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소매 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역별 전기 요금제가 ▲발전기와 수요의 분산 개통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에 효율적인 입지 선정 유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기본 공급 약관에 발전소 및 전기 사용자와의 거리 발전, 송전·변전·대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전력 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의 지역별 소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구조로는 일부 지역의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하는 기형적 구조로 이어져 고압 송전선로 없이는 다 지어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 수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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