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카카오·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미흡한 사고 방지 대책을 비판하고 이용자 및 소비자 보상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고 현재까지도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안 된 상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승재 위원장은 “카카오 측에서는 페이스북에 사과문과 서비스 복구 사항을 공지할 뿐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 대책이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는 데이터센터를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고 상황에 따른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직후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원화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화재는 skcn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고 그곳에는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도 있었다”며 “현재 네이버 서비스는 일부 장애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카카오는 하루가 지난 이 시점에도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면 카카오가 평소 데이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카카오는 초반에 무료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며 이용하게 해놓고 유료 서비스 수익 사업을 통해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에만 치중했다”고 규탄했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멜론에 대한 이용 장애로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사용 기간을 3일 연장 보상책을 내놓고 카카오 웹툰은 서비스 장애 기간 내 제어 중인 웹툰 회차 및 만료된 회차의 연람 기간을 72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멜론과 웹툰 방식과는 전혀 달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KT 전국 통신장애 확대 등 크고 작은 데이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대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데이터 서버 등 위험 리스크에 대한 소홀히 한 카카오는 원인의 책임자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할 것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로 인한 사고로 인해 차후에 국민들의 피해가 예방되고 재산 등을 보호받고 데이터센터의 서버 장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idc 안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플랫폼 대기업들 역시 데이터 서버 등에 대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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