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본사제 3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지역 본사 제3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회재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면서 이미 집중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었다”며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역에는 먹이가 없는데 어떤 새가 알을 낳겠는가.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결국 문제는 일자리다.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본사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본사제 및 복수 본사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제 개선 신청과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고 이에 더해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외에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 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BMW와 아우디, 벤츠 모두 지방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자산규모 14조 원, 재계 서열 28위 하림은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지역 소도시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지역 본사제는 균형 발전을 이끌어나갈 길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함께 지역 본사 제3법을 발의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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