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태를 비판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준비를 공표하기 위해 개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올해의 쌀값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년 후의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발의된 법안”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쌀값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대책”이라며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을 의무 조항으로 넣는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생산량 조정과 사작물 재배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9월 20일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규탄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5일 농해수위 독립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여당과의 논의를 통해 양국 관리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단체는 “하지만 어제까지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양곡관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국민의힘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감정을 드러냈다.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당국이 대책을 주제한 사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고 연간 1천억 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막을 쌀값을 약 1조 원 규모의 국고를 투입해 쌀 45만 톤을 격리하는 대책을 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로 ▲2001년 135만 호의 농가수가 2021년 13만 호로 약 32만 호가 감소한 수치와 ▲2001년 108만 헥타르에서 2021년 73만 헥타르로 감소한 수치를 제시했다.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쌀 시장 경제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 면적이 증가해 쌀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양복 관리법 개정이 포퓰리즘이며 선동적이라고 무책임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시장 격리 여부를 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 이 방법이 궁극적으로 쌀 농업에 투입하는 정부의 재정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정부 여당은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수를 당장 중지하고 냉철히 판단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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