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32명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조법23조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참석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수의 국회의원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이번만큼은 꼭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쟁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며 “원·하청 간의 갑을 관계,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논란 그리고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압박을 주는 현상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대한 권력 앞에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겠는가”며 “결국 진짜 사장을 만나기 위해 굴뚝으로 올라가고 스스로 철창속에 가두고 몸부림 칠 수 밖에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 의원은 “자신들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리 노동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틀어진 사회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그 기본권을 지키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석운 노조법23조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손배 금지법, 불법한 보장법 등으로 평가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손배 폭탄 금지법이다”고 정정했다.

박석운 대표는 “손배 감압류를 통한 권리 남용을 개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대한민국 법 제도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례가 총 197건으로 금액은 316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한 명의 노동자가 손배 가압류 소송을 당하고 나면 1심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게는 84개월 평균으로만 26개월 이상 걸린다.

국회의원 일동은 “파업은 생사 기로에 내몰리게 되는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며 “그런 파업에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일가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 3권은 사측의 부당 행위에 맞닥뜨렸을 때 노동자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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