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2일 “쌀가격 정상화 위한 시장격리 촉구 결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2일 “쌀가격 정상화 위한 시장격리 촉구 결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2일 “쌀가격 정상화 위한 시장격리 촉구 결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두관·김성주·김수훈·김승남·김원희·김윤덕·김정호·김회재·민홍철·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영대·신정훈·안호영·윤재갑·윤준병·이계호·이원택·주철현·한병도 전남·전북·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의 성명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김승남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기준 22만 7212원이었던 쌀값은 12월 15일 기준 20만 734원으로 10% 가까이 떨어졌다. 또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 올해 예상 쌀 소비량의 8.4%에 해당하는 27만 톤의 초과 생산량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2일 “쌀가격 정상화 위한 시장격리 촉구 결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2일 “쌀가격 정상화 위한 시장격리 촉구 결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풍년이 들면 오히려 수심이 깊어지는 농촌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발화점도 쌀값 보상을 외쳤던 백남기 농민회장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쌀 생산 조정과 쌀값 정상화를 제1호 농정 공약으로 내걸고 일관되게 타작물 재배 등 생산 조정과 쌀값 정상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말 12만 원 9천 원까지 폭락했던 쌀값을 21만 원대까지 끌어올리며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정부에 이루어낸 쌀 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쌀값 정상화 기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어렵게 쌓아 올린 정부의 농정 성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요량 대비 3% 이상의 초과 생산의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 대하여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는 적극적인 수급 조절을 통해 쌀값 폭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가 이와 같음에도 여전히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 정리를 미루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쌀 시장 정리를 추진함으로써 쌀값 안정 기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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