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중소소상공인 입점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논란이 벌어졌다. 

3일 중소소상공인입점업체는 홈플러스 강서구 본사 앞에서 ‘갑질 계약 홈플러스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홈플러스는 입점점주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매출 피해는 영세한 입점 점주가 피해를 입어 억울함을 알리려 기획되었다. 

이날 홈플러스입점 점주들은 “홈플러스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껵는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정률수수료 계약으로 바꾸달라"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에 입점업체는 "최소보장임대료로, 1100만 원의 매출에 750만 원의 임대료로 매출 대비 임대료가 68% 수준인 점포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보장임대료는 입점 업체가 특정 매출까지는 고정 임대료를 내고 이상일 때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업주들은 홈플러스 측이 매출이 낮아져도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고 높아질 경우에도 그 이상의 임대료를 챙기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이 방식은 점주가 특정 매출까지는 고정 임대료를 내고, 그 초과 매출부터는 '매출의 몇 %'를 임대료로 내는 방식으로  '고정'과 '정률'이 합쳐져 있어 혼합 수수료 방식이라 불리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상황에선 부담이 더 커진다

현재 홈플러스 전체 입점 업체 중 약 90%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나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소보장임대료가 적용되는 10%의 업주들은 적자가 지속되고 상황이다.

이날 홈플러스에 입주점포에 따르면 홈플러스(북수원점 기준)는 현재 월 순매출이 4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임대료와 매출 19%의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북수원점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강경모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피해를 보기 이전에도 한 번도 기준 매출액을 넘은 적이 없다”면서 “애초에 높은 매출액을 설정한 것에 이어 달성하지 못하면 매출이 얼마가 됐던 마이너스 월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가 매출 대비 40~50% 차지하고 있어 적자가 계속되는데, 인테리어 비용 손실과 폐기 비용 때문에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수원 지역 안경원 사례는 지난해 12월 단 한 달 간"이라며 "해당 안경원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전부터 혼합수수료로 영업했으며 영업 애로 시 혼합수수료를 면제해줬다"고 반박했다. 

그 "지난해 12월 기준 혼합수수료 대상 임점 업체 649곳의 평균 수수료는 17.1%"라며 "혼합수수료 도입 이래 현재까지 임차인들에게 100억원 이상 면제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창영 참여연대 변호사는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에서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실태와 현 제도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이러한 최소보장임대료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양 변호사는 “대규모 점포의 수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입점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힌 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며,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또는 입점업자들은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어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최소보장임대료 불공정심사에서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 저조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매출액이 적은 경우 최소보장임대료만 지급하면 된다 ▲최소보장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수 없다(매출액이 적은 경우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이 정액제에 비해 유리하고 매출액이 많은 경우 정액제가 최소보장임대료 보다 유리할 수 있음) ▲계약 체결시 향후 매출 예상이 어려워 혼합형 임대료 방식을 활용해 시장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등의 최소보장임대료 불공정약관 심사 무협의 결정했다. 

즉 매출액에 따라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이 고정적인 정액제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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