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중단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휴양시설 공사 현장. /남기두 기자
11년째 중단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휴양시설 공사 현장. /남기두 기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흉물로 변해버린 통일동산 콘도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DL이앤씨가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개발과 관련한 시티원과의 토지분쟁에서 승소하였다. 

15일 <RTK뉴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DL이앤씨가 시티원을 상대로 낸 점유방해제거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시티원이 콘도 개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못하게 해달라는 DL이앤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DL이앤씨는 2020년 7월부터 콘도 개발 부지에 경비인력을 고용해 초소에 12시간 교대로 상주시켰다"며 "해당 토지는 DL이앤씨가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티원의 직원이 DL이앤씨 측 경비원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이들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DL이앤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스스로 토지 점유를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티원은 DL이앤씨의 토지를 침탈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것"고 말했다.

장기간 중단된 상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공사 현장의 건물. /남기두 기자
장기간 중단된 상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공사 현장의 건물. /남기두 기자

해당 건설현장은 지난 2007년 11월 착공 후 현재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연면적 24만2306㎡ 부지에 31개동 1265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6년 7월 시 사업계획승인 후 이듬해 11월 13일 건축허가, 같은달 28일 착공신고, 2008년 8월 분양모집 승인 등 착실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공정율은 34% 수준이다. 시는 공사중단 사유로 △세계금융위기·국내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인한 분양 저조 △막대한 자금 투입·회수 불확실로 회사 경영 부실 초래 등이 초래했다. 

장기간 공사중단은 2015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지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것마저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

2019년 파주시는 사업지를 국토교통부의 ‘방치건축물 정비선도사업’ 공모에 편입시켜 해결해 보고자 했으나 이 역시 해결되지 못했다. 시행사 측은 공사 중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공사비 지급 조건을 둘러싸고 DL이앤씨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소송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콘도 개발부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0년 7월 10일 시티원의 직원 A·B 씨는 DL이앤씨의 현장관리업자 C 씨가 있는 7구역에 찾아가 퇴거를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C 씨는 고령인 경비 인원의 건강을 고려해 이들을 재택근무하도록 했는데 이때 A 씨는 해당 구역을 점거했다.

장기간 중단된 상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공사 현장의 건물. /남기두 기자
장기간 중단된 상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공사 현장의 건물. /남기두 기자

DL이앤씨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공사이행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귀사가 무슨 권리로 사업부지에 경비초소를 설치하고 퇴거를 요청하나"라고 밝혔고, 시티원은 "협의 없이 사업부지에 경비초소를 설치했기에 권리 행사를 위해 점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DL이앤씨는 시티원의 토지 점유를 제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도 DL이앤씨가 승소했다. 

파주시 최창호 시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있다"며."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으로 인해 13년째 방치된 건축물이 해결되었음 한다"고 밝혔다. 

탄현면에 거주하는 유승앙브와즈 관계자는 "20년째 거주중이지만 공사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강원 46곳, 충남 44곳, 경기 41곳 순으로 공사중단 현장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와 시행사의 부도 등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고, 이 중 153곳(48%)은 무려 1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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