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우 국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사무국장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10주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최현우 국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사무국장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10주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일부 노조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10주기,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일과건강, 구미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오늘은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10주기다. 사고가 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허술하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안’은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여해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 설비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 현장 의견도 수렴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한 결합 등을 통보받아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후설비의 사용 제한·사용 금지·철거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노후설비 유지관리 실태를 지역협의체로 구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표해야 한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교량·터널·항만·댐 등 일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은 있지만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은 없다”며 “국민들이 위험에 내몰리지 않게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다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이주환 위원장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여수 산단의 제조업체에 가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설비를 봤다”며 “그곳의 설비들은 부식되어 있었다. 시설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피켓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피켓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라며 “본인들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2차례 법개정, 사업주 발암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 등 최근 10년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화학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자료를 제시하고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 9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40년 이상 노후산단 사망자가 66명으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은 30%이고 국가산단으로 보면 70%에 이른다. 이는 노후산단 사고의 위험성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또한 환경부 통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설비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타나타고 있다. 이 자료 또한 노후산단의 설비관리가 화학사고 근본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는 자료다.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산단을 ‘화약고’라 부르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요구사항의 내용은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법 즉각 제정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결과 공개 등으로 노후설비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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