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쌀값 정책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쌀값 정책에 항의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103만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쌀 10만 톤 시장격리를 추진하라’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하라’ ‘정부는 농가 안전소득을 위한 농타작물 지원 등 기본대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석 전 쌀 10만톤 시장격리 △쌀값 폭락 시 쌀 자동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쌀값이 계속 하락하게 된 원인은 고물가 상황에서 쌀값을 하락시켜 국민들의 심리적 물가 지수를 낮춰보려는 얄팍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벼가 여물기도 전에 논을 갈아엎는 사태가 벌어지고, 박근혜 정부 말기 농민들이 거리로 나온 때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물가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농가 소득 안정이다. 쌀값 폭락과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면 농업 기반과 농촌 경제를 붕괴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추진해 성공을 거두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 1500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근본대책을 추석 전까지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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