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노동·장시간노동 주범’ 포괄임금제 금지하고 정부가 ‘노동시간인증’하여 분쟁해결
-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및 산업·업종·직업·지역별 노동시간통계 작성·보급 의무화로 관리근간 변화

 IT·게임업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IT·게임업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2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 등 IT·게임업계 노동조합(이상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공짜노동금지법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과  우원식의원은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및 산업업종 직업 지역별 노동시간 통계작성 보급 의무화로 관리기간 변화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포괄임금제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가 주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은 노동현장에서 연장·야간수당을 주지않기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측정 및 기록의무를 부여한 후 그 내용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하여 ‘돈안주고 공짜노동시키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있는 게임업계의 변화에 주목해 장시간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의원은 “노동시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과 국가차원의 노동시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있는 게임업계의 변화에 주목해 장시간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과 국가차원의 노동시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IT·게임업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IT·게임업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불과 6~7년 전만 해도 IT업계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과로자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IT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장시간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장  이유는 포괄임금제"이라며“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수당' 지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것"이라고 밝혔다. 

 IT·게임업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IT·게임업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IT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IT위원회에서 IT 노동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6.4%가 IT 및 사무연구직의 포괄임금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오 위원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성에서 나온다”며 “과거처럼 노동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법안이 통과돼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원식 의원과 IT·게임업계 노동조합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에도 포괄임무제 근절, 노동시간 기록 및 제출 의무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공동 행보를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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