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정부의 조선소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정책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정부의 조선소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정책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금속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 4대보험 체납 피해 정부 해결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국민연급을 고의체납한 원청의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피해규모 확인 후 정부가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월 대우조선 파업은 11일간 지속된 파업은 애초요구한 30%에 한참 못미치는 4.5%임금인상 협의로 극적 타결되었으나 다단계 하청구조와 손해배상소송등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강은미 의원은 “2016년 정부는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고 사용자지원방안중 하나로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을 내세웠다”며 “노동자들은 4대보험료 납부했지만 업체가 사용자의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을 악용해 보험료 몇 년간 체납하고 폐업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업체만 2344개, 체납액은 1632억에 달했다. 2017년 1290억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며 올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연장됐다.

강 의원은 통계 자료를 설명하며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사업장폐업등으로 대출에 의존하려해도 건강보험 체납처리되어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윤용진 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 불황의 고통을 온전히 떠안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윤용진 사무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제도 때문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4대보험을 대규모로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했다”며 “이미 폐업한 업체의 체납 보험금은 제대로 징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4대 보험 체납 총액은 21년 8월 412억 원에서 22년 7월 44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폐업한 업체의 체납금은 21년 8월 39억여 원에서 22년 7월 153억여 원으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폐업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의 건강보험 체납금액은 21년 8월 11억 8천만 원에서 22년 7월 50억 8천만 원으로 1년간 4.5배 늘어났고, 국민연금 체납총액은 21년 9월 21억 6천만 원에서 19억 7천만 원으로 고작 1억 9천만 원 줄었다.

윤 사무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4대보험 체납 피해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조선소 원청의 기성금 후려치기가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정책은 고용 창출/유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는 정부에 ▲체납처분 집행유예 조치 중단 ▲노동자 피해 구제대책 마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폐기 ▲시중 은행들의 대출 심사 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외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