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정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정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15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경영주의 책임을 면해주는 꼼수”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꼼수”라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정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정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 대변인은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에서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로 확대해 대표이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내용, 최근 기재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에서 볼 때 이러한 정부 꼼수 시행령 개정은 예고된 결론으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이들 상당수는 2024년부터 적용대상인 50명 미만 사업장이거나 아예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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