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 시민단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 시민단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 시민단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세사기를 비롯한 위험전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임차보증금 보호 규정 강화 방안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주요 관게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평가’를 발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법적인 의미에서 ‘전세사기’의 개념은 매우 좁다”며 “이에 비해 지금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과 양상은 다양하다. 현재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방안이 나열한 항목은 많아도 대부분 크게 실효적이지 못하다며 “임차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다. 또한 보증금 대출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 예방·피해 지원까지는 일부 수긍되는 조치들도 있으나 단속과 처벌의 강화 방안은 문제군을 너무 좁혀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구 의무 등 규정 ▲지리 정보를 활용한 주택 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 ▲쌍방 중개 대신 임차인 중개, 임대인 중개의 활성화 ▲전세대출의 규제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세와 관련된 수치를 분석해 발표했다.

최은영 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세가율의 증가는 2020년 65.1%에서 2022년 5월 87.8%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해 2022년 5월 100%를 초과했고, 4개 시도에서 100%를 초과했다.

최 소장은 이를 토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강화가 ‘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폐지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 강화 등 임대차 3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제언’을 다뤘다.

최경호 소장은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발표안은 예방, 지원, 단속과 처벌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며 “정부의 발표안이 ‘사후 수습’에만 집중돼있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장기적으로는 전세의 대안 마련, 중기적으로는 표준임대료제도, 당면과제로는 대항력 강화 및 위험도 공개&관리가 필요하다”고 총론했다.

그는 정부의 개선안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후수습 방안 추가/강화 ▲대항력 강화 ▲임대등록 전면 의무화 및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공공의 채권인수후 공공주택화 방안 검토 및 세입자 주거안정 최우선화 필요 ▲‘보증금 반환용 대출상품’ 악용방지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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