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은 16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대학생들./ 전대넷 사진 제공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은 16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대학생들./ 전대넷 사진 제공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부의 코로나학기 등록금 반환 소송 기각, 등록금 반환 소송 항소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0년 7월 전대넷이 대학을 상대로 코로나19를 이유로 부실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원고 패소 판결된 사건에 항소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지난 소를 제기했던 2700여명 중 180명의 대학생들이 항소를 진행했다.

이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등록금 반환 소송 항소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민지 의장은 “9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등록금 환불 소송을 모두 기각해 패소했다”며 “비대면 수업을 질 낮은 수업으로 볼 수 없고, 대학 본부와 교육부도 최선을 다했다는 1심의 판결은 학생들에게 고통”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은 16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대학생들. / 전대넷 사진 제공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은 16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대학생들. / 전대넷 사진 제공

 

이 의장은 “대면 강의, 강의 재탕, 강의의 질, 반복되는 온라인 서버 접속 오류, 변동되는 대면 수업 대책으로 인한 주거 및 교육 혼란 등이 있었음에도 학생을 외면하고 대학 본부의 편을 들어 준 1심의 판결에 대학생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의 사항을 이유로 총 180명의 학생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수경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은 “학교의 일방적인 소통구조, 학습권 침해 등으로 대학생들은 행진을 하고 등록금반환소송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그 결과로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그 방식은 소정의 특별 장학금이었다”고 말했다.

허수경 학생은 “학교가 비대면 수업전환으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들을 서버증폭 등 비대면 수업 질 향상에 쓰겠다고 했지만 강의의 질은 그대로였다”며 “이 등록금 소송의 의미는 무작정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들의 삶을 국가와 학교가 함께 책임져달라”고 호소했다.

서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학생회장은 대학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은 16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대학생들./ 전대넷 사진 제공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은 16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대학생들./ 전대넷 사진 제공

 

서지원 학생회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성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서 학생회장은 “고교 졸업자 중 70% 가량이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은 건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또한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는 국공립대학이 적고 사립대학이 많은 구조이기에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은 국가 자체에서 감시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의 비율 중 상당한 부분이 자율적으로 수강비에 관련하여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상당 비율 쓰이고 있다”며 “이러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운영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높은 등록금 부담을 주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는 시간 문제”라며 “점차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등록금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욱 악화되는 대학 재정의 해결책을 학생들에게서 찾지 말라고 주장하며 대학, 정부, 국회는 고등교육 예산 확대와 사립대학 재정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15일 오후 법률 대리인과 함께 180명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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