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윤영덕, 김홍걸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결의안 낭독을 통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약속했다.

이들은 직업교육 과정 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격침해 등은 헌법과 UN아동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안전한 학습권이 위협되고 있음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직업계고등학생이 자격, 면허, 경험이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사고가 있었다”며 “고난이도 작업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조사결과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이런 현장실습 사고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2012년 울산 신항만공사 작업선 전복,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을 거론했다.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둘러싼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를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실습 제도가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활동이 노동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두터운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청소년들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 ▲안전한 현장실습처 폭넓게 개방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체계 재구조화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기본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청소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형 직업교육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더이상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아픔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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