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상징탑 앞에서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상징탑 앞에서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상징탑 앞에서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이 연대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의 폐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없어 폐지령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구 시민사회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은 “단순히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이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데 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민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은 “국무총리실이 9월 7일자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해당 대통령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시절 국무총리훈령에서 문재인 정부시절 대통령령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조민지 운영위원은 “현재 국무총리실은 대통령령 폐지 사유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들고 있지만 해당 명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조 운영위원은 “일반적으로 정부위원회의 폐지․조정․통폐합은 중복성(다른 위원회와 역할의 중복), 비활동성(구성 이후 활동이 없을 때), 변화의 필요성(시대나 사회 흐름과 맞지 않을 때)에 따라 추진된다”며 “그러나 이번 폐지는 국무총리실의 위원회 조정 및 통폐합 사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 절차 등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은 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위원회 위원들과도 일체의 협의가 없었고, 법제처에 기관 의견회신 기간 단축 및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요청하는 등 ‘긴급’하게 폐지 절차를 시도하였다”며 “비밀리에 폐지를 추진하는 지에 대해 국민과 시민사회에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대통령령 폐지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유지 발전시켜온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해체, 대화의 단절이라고 평가했다.

김광일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이 시점에 대통령령을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고립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시민사회 주체들과 시민사회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공론장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는 오늘날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시민사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정부와 시민사회간, 시민사회와 시민사회간 상호관계와 정책협력의 균형적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주요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전에 공론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대통령령 폐지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시민사회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일방적인 대통령령 폐지령안 철회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의 장 즉각 마련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를 지속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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