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사찰·공작 진실규명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민정 국회의원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이 참석했으며 단체는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찰·공작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사찰·공작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강민정 의원은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 주체는 알 길이 없는데도 여전히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불법을 자행한 역사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전수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그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흑역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은폐되었던 국정원의 불법사찰·공작·정치 관여 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이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불법사찰·공작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고 시민단체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때도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삭제하는 등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은 정부의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여론과 언론을 조작했다”며 “배후세력 차단 대처 방안·유가족의 정치적 성향·노동조합 활동 이력·사생활 등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음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황을 주장하는 자료도 일부 공개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국정원이 사찰·정보수집·정치개입은 자유롭게 하면서 기록 요구에는 자물쇠를 닫아버리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 모습에서 절규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태호 위원장은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주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란 것이다”며 “잘못이 있을 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만약 이를 행하지 못하면 국가의 잘못 그 자체보다 잘못을 은폐하려는 공작이 더 큰 처벌과 진상규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국정원 사찰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준현, 김경협,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노웅래, 민병덕,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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