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참여연대가 참석했으며 지난 3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추가를 촉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현행법에서는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영향이 없으면 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인정되면 물적분할 등 이사의 행위로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주주는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의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의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 의원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충실하게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제 표준에 맞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위 20개 기업 중 창업자 가문의 내부 지분율은 1.9%, 상장사 전체로는 3.7%에 불과하다”며 “결국 국민들이 9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주주권리 침해가 아닌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증시가 십 수년째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총을 논하며 “한국 주식시장은 ‘물적분할 트라우마’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 다임러 트럭 사업부와 프랑스의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비방디의 분할 상장 사례를 나열하며 “해외는 여러 조건과 제약을 통해 우리와 같은 무분별한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지배주주가 물적분할로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고, 상장 차익 주가 상승의 프리미엄도 실현하지만, 소액주주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는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 사무처장은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동학개미들이 더 이상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1일부터 <소액주주 울리는 불공정한 물적분할 막기 위한 상법 개정 캠페인 “We Up”>을 진행해왔으며, 기자회견 후 해당 상법 개정안 통ㅌ과를 요구하는 시민 1,894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입법촉구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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