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재계 총수들의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의 사면이 유력하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는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이 또 다른 정쟁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6년만이라는 점에서 규모와 대상자 면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재용 등 재계 총수 사면 청신호

법무부는 9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사면심사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과거 관례에 따라 이날 한동훈 장관은 심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은 특사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면심사위가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 앞선 12일로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후 발표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3고(고유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담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확실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만료됐으나 앞으로 5년 동안 취헙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사면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후보로 거론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정적

 경제 활성화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기조로 거론된 만큼 정치인 사면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인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최근 악화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자칫하다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지 고민했으나 최근 돌아선 국민 여론을 존중해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최근까지도 당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찬성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윤 대통령 첫 사면이 정치인 제외로 가닥이 잡히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병기,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면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막판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지난달 25~27일)에 따르면 MB 사면 반대 의견은 56%에 달한 반면, 찬성은 39%에 불과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찬성 32%, 반대 53%였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찬성이 77%, 반대가 19%로 나타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찬성이 49%, 반대가 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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