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에 대한 근복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응답자 430명 중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28.4%,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23.3%, 무급휴가 처리된 경우는 25.8%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불이익은 저임금,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집중됐다. 격리 기간에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는 3.3%만 무급 휴가로 처리됐지만,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는 60%가 무급휴가 처리됐다.

비정규직(42.1%)의 무급처리 비율이 정규직(16.2%)보다 높았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에 따른  무급처리 양산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질 기미가 사실상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코로나19가 불황의 전주곡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2030만1000명 가운데 최저임금인 9620원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304만6000명으로 전체 15.1%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노동자 또는 실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노동계에서는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지원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재원은 한정적인데 계속해서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혼합한 대규모 채용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나눔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턱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채용 위주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것을 최선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선택이 폭이 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문제 확산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즉각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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