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20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급기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죽음의 일자리로 불리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CJ대한통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 분류 업무에 4000여명의 지원 인력을 공급하는 등 후속 대책도 마련했고 쿠팡의 고위관계자는 국정감사까지 불려갔다. 

2020년 택배사가 포함된 유통물류업의 업무상 질병 노동자는 2019년 대비 7.5% 증가한 1369명. 사망 원인을 분석했더니 심장질환(47.7%) 뇌혈관 질환(34.3%) 정신질환(7.0%) 순으로 나타났다. 과로가 심각한 영향을 마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는 CJ대한통운 소속 6명을 포함해 13명이다. 이에 택배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 전통적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진보당 측은 "쿠팡은 27살 노동자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배송기사의 특수고용, 물류센터의 초단기근로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택배업체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분류작업에 추가인력을 투입하라는 요구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택배업계, 노조,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택배 과로사 문제를 협의할 협의체를 구성,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합의문을 도출한지 1년이 지났지만 택배현장은 여전히 열악하고 주5일제 등의 이슈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이 수립돼 실행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택배업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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