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너무 많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시 폐지-졸업 요건 강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국내의 어려운 여건에서 해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 체류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도 현재 대학들이 아무리 정부의 강력한 패널티를 받아도 자발적으로 폐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의 교직원 감원 등 일자리 확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학 입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맞게 대학 입시정책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정부 차원의 변화된 입시정책 추진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이 어려운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졸업이 쉬운 편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일각에서의 이 같은 주장은 입시지옥, 과도한 사교육비 경쟁 등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 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원시장 붕괴, 또 다른 사교육 조장, 특정 대학 지원 쏠림에 따른 입학 정원 해결 등 산적한 문제가 있어 즉각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심을 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시대에 맞는 과감한 입시정책 변경의 경우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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