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이동주 국회의원. 한상총련이 '야간노동 확대! 노동자 건강권 위협! 유통법 개악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트노조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 허용 등을 검토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유통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폭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을 보장하는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법개정에 따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 일하게 되면 유통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노동이 늘어나고 건강권을 보장받을수 없다.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은 알티케이뉴스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시도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없애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사용자단체인 체인스토어 협회의 요구에 따라 규제완화를 허용하는것은 친기업 편들기"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얼마 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이런 비극이 노동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편의만 생각한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의 아쉬운 점을 발언하고 있다. . / 남기두 기자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의 아쉬운 점을 발언하고 있다. . / 남기두 기자 

이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노동자를 죽이는 규제 완화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한다. 대중소유통업이 상생하기 위해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완화를 중단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최근 홈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건을 담고 포장하는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주변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5시에 출근해 2시에 퇴근했지만 최근 온라인주문이 증가하자 오후 5시 넘어서 퇴근하는 등 하루 12시간 넘게 노동을 한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정 위원장은 "현재 대형마트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골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이 이뤄져야 할 것"고 노동자들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공정위는 유통산업의 온·오프라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시장경제를 파탄내는 유통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통산업의 온오프라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 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마트노조는 이달 중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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