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노동당,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국회소통관앞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노후설비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에서 책임 ▲정부가 노후설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 ▲회사 경영상 조건이 좋지 못해 노후설비에 대한 개선계획서 이행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매년 80건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이라며 “이 중 40년 이상 노후산단 사망자가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은 30%이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을 차지한다. 이는 노후산단 사고의 위험성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증명한다"고 토로했다.

노후설비특별법은 법안 준비 단계에서 세부 내용까지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에 입법 청원운동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에 따르면 노후설비특별법에서 말하는 노후설비란 화학물질, 고압가스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사용되는 20년 이상 된 설비를 말한다. 관리주체를 해당 노후설비를 소유한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공공관리주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설정했다.
 
핵심은 관리주체가 5년마다 노후설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관련 자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긴급안전검검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노후설비 개선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공개까지도 명시해야 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발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라며 “노동자 7명이 죽고 4명이 다친 사고들은 조성된 지 50여 년이 넘는 노후 산단에서 제대로 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 국가 산단만으로 보면 70%가 노후 산단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개별 입주 기업에 안전점검의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족하다” 며 “중소기업 입주 산단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은 뒷전”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에서 노후설비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에서 노후설비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설비투자’는 단순한 생산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산업단지의 굉장히 노후한 설비들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현장을 찾았을 때 노동자들은 또다시 이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며 “언제 같은 사고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현실을 개탄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및 노조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및 노조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피켓을 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여천 NCC 사업 시설은 가동한 지 30개월이 넘는 노후 시설이다. 조사 결과 덮개를 연결하는 부품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현재 전국 64개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의 98%가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후산업단지의 제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노후산업단지의 관리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3년전 우리는 조합원들의 법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고가 나는것도 문제이지만 국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노후산단 안전관리 시설을 국가가 아닌 지역사회기업에 맡는다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맡기기라는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19년 한화토탈 사업장의 유증기에 노출돼서 서산시민 수천명이 동시에 병원에 갔던 일, 20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 등, 이런 사고들은 언제든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심경택 플랜트 노조 노안위원장은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사고 이후 매년 80건에 이르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6년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설비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다. 이는 노후산단 설리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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