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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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지지자들의 ‘맞불 집회’가 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인 지난 4월 말부터 보수단체들이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자,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동원한 집회가 열리면서 양측의 집회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원들이 윤 대통령 집 앞에서 집회 중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서울의소리측은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연일 지속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응한 맞불 집회인 셈이다.

◇ 집회 소음 문제…해외 규제 현황은

 악성 집회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욕설이나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주변 소음문제는 혐오성 표현을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평온권과 집회의 자유 사이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획일적인 소음 기준 적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심과 주택가, 한적한 시골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규제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미국에선 대부분 소규모 집회의 경우 스피커 사용이 불가능하며 수백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서만 예외적으로 확성기를 쓸 수 있다. 이마저도 주거지역에서는 낮에는 60dB(데시벨), 밤에는 55dB 이하의 소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현행 집시법상 주간에 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집회의 소음 기준은 65dB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의 주간‧야간 소음 기준이 평균 55dB, 40dB로 국내보다 더 깐깐하다. 독일은 소음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대상 지역을 7개로 세분화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음향기기를 쓸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그 지역의 평소 소음에 비해 얼마나 큰지 비교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옥외 고정 집회 시 주‧야간 각각 주변 배경소음 대비 5dB, 3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즉, 조용한 시골마을과 소란스러운 도심에 규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확성기를 10분 사용할 경우 15분을 쉬게 하는 식의 규정을 도입했다.

◇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돈벌이 되는 구조도 ‘문제’

 집회‧시위 자유를 옹호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집회가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집시법 개정이 자칫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의 목소리를 막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집회 소음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최하나 기자
지난해 10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최하나 기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유, 타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격을 발휘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사회‧정치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소수 집단에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다.

한 헌법 전문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집시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회‧시위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악용돼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공론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고민점을 던져준다.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이 모욕과 혐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어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가입해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관련 정책을 함께 만들고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상 유해 게시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임시로 차단 조치를 해 피해를 줄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도 즉시 이행한다.

하지만 해외 기업인 유튜브는 해외 규제 룰을 따른다며 국내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정보 매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불링(인터넷 상에서의 집단 괴롭힘), 보수 유튜버의 욕설 집회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벌이가 되는 구조에 있다”며 “단순히 집회만의 문제는 아니며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시민사회의 토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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