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탄원서 국회 복지위 제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3차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김화숙 기자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3차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김화숙 기자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3차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관련 단체들은 5월 3일을 문신사의 날로 정하고 총 집결해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법 집행을 규탄하고 국회에 발의된 문신 관련법의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미 문신은 미용·패션·예술 산업으로 확대 발전해 대중화·보편화되었다"며 "대한민국 문신사들은 세계적으로도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를 불법의료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눈썹문신을 비롯해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문신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문신업소를 찾아 문신을 하고 있다"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문신사업장 환경이나 사용하는 재료, 시술자의 자격여부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얼굴에 타투 스티커를 부착하고 집회에 나서며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있었지만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2%가 타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할 만큼 타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며 “문신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낼수록 법안의 논의가 빨라질 것이다. 나도 국회에서 힘을 내겠다”고 전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3차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김화숙 기자

이향민 브로우홀릭 대표는 “과거의 잘못된 법원의 판단으로 이후 긴 시간동안 우리는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간주되었다”며 “단속과 신고 등 가혹한 환경에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문신사라는 직업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신사들을 잘못된 규제에 묶어두지 말고 하루빨리 문신사법을 제정해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 및 문신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다. 조속히 입법행위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년간 문신사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계속 이를 미뤄왔다”며 “20대 국회에서 6개의 문신사법이 발의됐음에도 문신사의 권익과 국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본 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도 다수 국민을 위해 안전한 환경과 제도 안에서 문신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손놓고 있는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집회 후 거리행진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향해 서한문을 전달하고, 당일 집회에 참석한 문신사들의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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