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화숙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화숙 기자 

 

오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외침이 커지고 있으나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21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고, 탈시설은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하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한목소리’

매해 장애인의 날이 되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외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앞다투어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는 먼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를 통해 전장연측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돕기 위한 예산을 24억 원에서 올해 788억 원까지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연일 맹비난한 데 대해서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인수위 답변 기한을 4월 30일로 못 박으며 그때까지 일단 시위를 중단한 상태라 인수위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역시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시내 저상버스 비율을 50%까지 늘리고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수준인 장애인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운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한자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약자와 동행’을 약속한 만큼 누구나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향후 5년 동안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이뤄질까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자유로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본권인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 전 모든 정당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했으나 대통령당선인은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나 도에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존 발의안의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고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지원 없는 교통약자법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3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단 7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 구도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합리적 대화를 이끌기위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지원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사회적 갈등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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