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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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밤 구속 수감됐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그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만큼,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하나은행 및 경쟁사 관계자들 추가 조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구속을 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김씨를 만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엇갈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고려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관련자 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곽 전 의원 측은 5일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받는 것도 몰랐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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