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 “중대재해처벌법, 구급차 놓고 사람 죽길 기다리는 것”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했다. / 남기두 기자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는 4일 오후 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안 후보는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와 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유니콘 및 중·고성장 기업 확대 ▲4차 산업에 1조원 이상 지원 ▲미래기술 핵심 인재 20만명 양성 ▲중소·벤처 성장지원에 50조원 모험자본 공급 ▲규제혁신전담부처 설치 ▲중소기업에 공모·사모사채 발행 ▲강소기업 상속세 대폭 감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임기 중에 새로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기업을 매년 15개씩, 60개 정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기후환경 대응과 신에너지, 콘텐츠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안 후보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원청 두 주체가 책임을 지고 하청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가 거기서 일어난다"며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원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서 일을 시키다 보니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다.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영자를 잡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절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전하도록 중간에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펜스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법은 펜스 설치를 하지 않고 앰뷸런스 갖다 놓고 사람 죽는 걸 기다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강조했다.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데,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으로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불만이 쏟아진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안 후보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 실현을 위해선 양극화 해결이 우선”이라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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