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 "시행사-시공사 분쟁 상황서 개입 할 수 없어 쉽지 않은 문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휴양시설 공사 현장. /남기두 기자

"통일동산지역에 대규모 휴양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당초 지구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고 봅니다."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28일 <RTK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휴양시설 'CIT랜드' 공사 장기간 방치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에 대규모 휴양시설이 조성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대규모 휴양시설은 통일동산지구보다 적성면, 파평면, 법원읍, 광탄면 등 시 동북부지역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공적 부문에서 관여할 수 없어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시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의지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한 견해는?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럽게 보인다. 지난해 통일동산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고 현장 바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종합쇼핑몰이 있어 시와 통일동산지구 이미지 개선차원에서도 빨리 해결돼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 반응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빨리 해결돼 짓다가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빨리 해결해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지만 1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탄현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을 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의회에서 이 사안 다룰 필요성 있다고 보는가?
"지역의 현안이라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6대 의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 건설업체 면담 등을 통해 시와 함께 투자이민제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외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진척이 없었다. 7대 의회에서 공식적 협의는 없었지만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시 입장을 들어보니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인 해결 방안은?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방치건축물 선도 사업'을 신청해 해결코자 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신청조차 못했다고 한다. 사실 시의회에서도 민간분야 사업이라 6대에 이어 7대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의 대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와 유사한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한 효과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시 해당부서에서 인·허가와 사업성을 꼼꼼하게 살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를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파주에 대규모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은?
"시에 대규모 휴양시설이 조성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규모 휴양시설은 통일동산지구보다 적성면, 파평면, 법원읍, 광탄면 등 시 동북부지역이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통일동산지역에 대규모 휴양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당초 지구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고 본다. 하지만 콘도휴양시설로 건축을 진행하다 발생한 사태인 만큼 일단 콘도로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이곳에 비즈니스급 호텔단지를 조성해 수도권을 여행하는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여행할 때 서울시내 호텔은 숙박비가 비싸 서울과 먼 곳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출·퇴근 관광을 한다고 한다.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이 1시간 거리에 있고 통일동산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 지역에 비즈니스급 호텔을 건립해 해외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별히 이번 사안과 관련, 하고 싶은 말은?
"민간분야에서 발생한 사태라 건축 인·허가 과정 이후 시와 시의회 등 공적인 부문에서 관여할 수 없어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시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의지와 도움이 필요하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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