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전성인 교수 "금융위, 국회에 론스타 거론 말라"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기두 기자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부의 ISDS(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 대응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론스타 사태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정부 ISDS 대응 방식 적절성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RTK뉴스>에 "나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로 참고인 인원수 제한 방침에 맞춰가면서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했을 정도였다"며 "그러나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금융위원회가 9월에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인) 론스타 ISDS 주요현안 설명서를 배포했는데 거기에 론스타를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남기두 기자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남기두 기자

 

그는 "(금융위가)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입 닫고 있어 달라고 한다"며 "론스타를 비난하면 론스타가 그걸 갖고 재판에서 정부를 비난한다. 또 정부 잘못 드러나면 론스타에게 유리하니 어느 쪽도 비난 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는 것이다.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지금까지 ISDS 대응 관련, 이 소송 각하시킬 수 있는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사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투자가 되고 소송 원고 적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을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데 잘못 소송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닫고 대기하고 있어라 한다"며 "여기에 국회는 정부 입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는 커녕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남기두 기자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남기두 기자

 

이와 함께 "국민들이 만에 하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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